회사에서 육아 휴직 거부 하는데 사업장이 받는 법적 불이익 범위가 큰가요?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 휴직을 신청했는데 사장님이 안 된다고 하네요;; 거부 할 경우 해당 사업장이 받게 되는 벌금이나 불이익의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알아야 강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ㅠ 도와주세요!
답변 1
육아 휴직 거부는 명백한 불법이고, 사장님이 받는 불이익이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단순히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벌금이라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사안이라 사장님 입장에서도 엄청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강하게 말씀하시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비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신고가 들어가면 근로감독관이 나와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 자체가 회사에는 굉장히 번거롭고 피곤한 일이라 웬만하면 사장님이 물러설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