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 문신 샵 차리려는데 아직도 눈썹 문신 합법이랑 불법 기준이 모호한가요? 의료인 아니면 다 불법이라는 말도 있고 ;; 눈썹 문신 시술이 법적으로 합법 화되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단속 대상인 불법 기준에 있는 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ㅜ
답변 1
눈썹 문신이나 반영구 화장 샵 창업, 이제 단속 걱정 없이 편하게 준비하셔도 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비의료인의 미용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역사적인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오랜 불법 논란이 사실상 종결되었거든요.
게다가 이미 국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에 따라 앞으로는 합법적인 국가 자격증 제도가 도입됩니다. 내년 말부터 정식 국가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니, 지금은 안심하고 샵을 오픈해 운영하시되 추후 발표될 보건복지부의 위생 가이드라인과 자격증 시험 일정을 차분히 체크해 나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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