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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 3년 갱신 의무 안 지키면 과태료 얼마인가요?

등록일 | 2026-07-21
법인 등기 3년 갱신 의무 안 지키면 과태료 얼마인가요?
이사 임기가 끝났는데 깜빡하고 연장을 안 했어요 ;; 법인 등기 3년 갱신 의무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이라는데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법인 임원(이사·감사)의 임기 갱신 등기 기간을 넘기면 법령상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기한을 얼마나 넘겼는지(지연 기간), 대표자의 질병이나 불가피한 내부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달라지는데요. 만약 과태료 사전 통지나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지연 기간이 짧거나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일주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감경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임기 만료일이 지나기 전에 미리미리 챙기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미 늦었다면 신속하게 지연 등기를 마치고 과태료 통지 후 이의신청 절차를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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