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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때문에 범죄 경력 회보서 떼는데 성범죄 기록도 다 나오나요?

등록일 | 2026-04-17
취업 때문에 범죄 경력 회보서 떼는데 성범죄 기록도 다 나오나요?
예전에 벌금형 받은 적이 있어서 걱정돼요 ㅠ 일반 회사 제출용 범죄 경력 회보서 에도 성범죄 기록이나 실효된 형까지 다 표기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일반 회사 제출용으로 본인이 직접 발급받는 범죄경력회보서에는 실효된 형을 제외하고 현재 유효한 기록만 나오므로 벌금형을 받은 지 오래되었다면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기업이 신입 사원에게 범죄 기록 전체를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오로지 본인 확인용으로만 발급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다만 성범죄자 취업 제한 업종인 교육 기관이나 의료 기관 등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성범죄 경력을 반드시 조회하게 됩니다.

    해결책으로는 본인이 지원하는 회사가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 기관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일반 기업이라면 범죄경력회보서 상에 '실효된 형 제외' 옵션을 선택하여 발급받아 본인의 기록이 어떻게 나오는지 미리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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