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 미성년자 보호자 외출 시 밤 10시 이후 출입 가능한가요? 밤 10시에 아빠랑 같이 피시방 가려고 하는데 보호자 동반이면 미성년자도 새벽까지 있을 수 있나요? 피시방 미성년자 보호자 외출 시 출입 규정이 점주 재량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무조건 안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아빠(친부모 등 법정 대리인)와 함께 방문하신다면 밤 10시 이후에도 미성년자가 PC방에 출입하고 계속 머무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게임산업법 시행령상 청소년 야간 출입 금지(오후 10시~오전 9시) 규정이 있지만, 친권자 등 보호자가 직접 동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입이 허용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점주 재량으로 막는 곳이 아니라 법적으로 허용된 사안이니 안심하고 아빠와 함께 가셔도 되며,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부모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서류만 가볍게 챙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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