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신고했는데 오토바이 무판 무보험 과태료 센가요? 동네에 번호판 떼고 다니는 배달 오토바이가 너무 많아서 국민신문고에 신고했거든요. 오토바이 무판 무보험 과태료 보통 얼마정도 나오나요? 번호판 없는 것도 문제지만 사고 났을 때 보험 안 되어 있으면 보상도 못 받을 텐데 걱정입니다..
답변 1
번호판 없이 오토바이를 타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험까지 가입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형사 처벌이나 고액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무판 오토바이는 단속 시 현장에서 압류될 수도 있고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혜택을 전혀 못 받아 가해자가 모든 책임을 고스란히 져야 하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기 때문이고요. 최근 이륜차 단속이 강화되어 신고 시 벌금 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해결책으로는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찍어두신 사진이나 영상을 계속 제보하시고, 특히 상습적인 장소를 명시하시면 관할 경찰서에서 집중 단속을 나갈 수 있으니 시민들의 지속적인 감시가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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