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기술인 협회 온라인 교육을 미이수 했는데 과태료가 진짜로 나오나요? 바빠서 건설 기술인 협회 교육을 기간 내에 미이수 했어요 ㅜ 안내문에 과태료가 수백만 원까지 나올 수 있다고 적혀있던데 ;; 실제로 처분받은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감경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건설기술인 교육 미이수는 법적 의무 사항이라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며 금액도 꽤 세게 나옵니다.
보통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1차 위반 시에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안내문에 수백만 원이라 적힌 건 반복 위반 시 최대치를 말하는 거지만, 초범이라도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자진해서 교육을 이수하거나 사후 조치를 빠르게 취하면 과태료의 20퍼센트 정도를 감경해 주기도 하니까요.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협회에 전화해서 지금이라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시고, 사전 통지서가 날아왔을 때 의견 제출 기한을 잘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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