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졸업하고 판사가 되는 법이랑 검사 임용 과정의 구분 요.. 법조인이 꿈인데 판사가 되는 과정이랑 검사로 임용 되는 절차가 어떻게 구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바로 판사가 될 수는 없고 경력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상세한 차이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판사는 로스쿨 졸업 후 반드시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어야 임용될 수 있고 검사는 졸업 직후 바로 임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다릅니다.
현재 법조 일원화 정책에 따라 판사가 되려면 최소 5년 이상의 변호사나 검사 경력이 필요한데 이 기준은 앞으로 더 강화될 예정이고요. 반면 검사는 로스쿨 성적과 법무부 시험 성적이 좋으면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판사는 노련한 경력직을 뽑는 느낌이고 검사는 실력 있는 신입을 뽑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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