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현재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판결로 실효되었지만, 새로운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법적 공백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처벌 조항이 없어 사실상 수술이 가능해졌지만, 행정적인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실제로는 병원들이 자체적인 윤리 기준이나 내부 지침에 따라 수술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원마다 수술 가능한 주수나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여러 곳에 직접 전화해서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의학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시기에는 수술을 거부하는 병원도 있으니 사전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정보만 믿기보다 산부인과에 직접 문의해서 현재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