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문 받았는데 대법원 상고 제기 기간이 일주일인가요? 형사 재판 2심 결과가 억울해서 상고 하려는데 ;; 대법원 상고 제기 기간이 판결문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인 거 맞죠? 기간 놓치면 대법원에 아예 못 가는지 .. 제기 가능한 시간 여유가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형사 재판에서 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판결문을 집에 배달받은 날이 아니라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린 그날부터 카운트가 시작된다는 점을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하루라도 지나면 대법원 상고권은 영영 사라지고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버립니다.
오늘 판결을 받으셨다면 다음 주 같은 요일 자정 전까지는 반드시 상고장을 2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간이 촉박하니 억울한 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상고장부터 접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