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건설 공사 하도급을 주려고 하는데 반드시 확인 해야 할 관련 법규가 있나요?

등록일 | 2026-04-13
건설 공사 하도급을 주려고 하는데 반드시 확인 해야 할 관련 법규가 있나요?
이번 프로젝트 일부를 하도급으로 넘기려는데..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 시기나 서면 교부 의무 등 꼭 확인 하고 지켜야 할 법규가 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하도급 대금은 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공사 시작 전 서면 계약서 교부가 필수입니다.

    이를 어기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서면 교부 의무 위반은 현장에서 가장 자주 적발되는 위반 사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포하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활용하시고, 대금 지급 시기와 방법, 하자 보수 책임 등을 명확히 기재해 분쟁의 소지를 미리 차단하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