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깰 때 해제 해지 무효 취소 차이가 정확히 뭔가요? ? 이번에 계약 문제로 싸우다가 법률 용어를 보게 됐는데.. 해제 해지 무효 취소 차이가 너무 헷갈려요 ㅜ 보통 처음부터 없던 일로 만드는 거랑 앞으로 안하는 거랑 용어가 다르다는데 맞나요? ;;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실 분 계실까요? ㅠ
답변 1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고 해지는 앞으로의 관계만 끝내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혼을 없던 일로 돌리는 게 해제라면 구독 서비스를 오늘까지만 쓰고 끊는 게 해지인 셈이고요. 무효는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며 취소는 일단 유효하지만 사기나 착오가 있을 때 나중에 없던 일로 만들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법률 용어가 좀 꼬여 있어서 그렇지 소급해서 다 날리느냐 아니면 지금부터 멈추느냐의 차이만 잘 구분하셔도 계약 싸움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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