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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사고 났는데 자동차 가치 하락에 따른 감가 상각비 소송 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4-13
신차 사고 났는데 자동차 가치 하락에 따른 감가 상각비 소송 할 수 있나요?
뽑은 지 한달 된 차인데 상대방 과실로 크게 망가졌어요 ㅠ 수리비 말고도 자동차 가액이 떨어졌으니 감가 상각비에 대해 민사 소송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지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차령 5년 이하이고 수리비가 차값의 20%를 초과했다면, 보험사에 '격락손해(시세하락 손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표준약관 기준에 맞으면 출고 후 기간에 따라 수리비의 10~20%를 보상해 줍니다. 만약 이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실제 중고차 가치 하락이 심각하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지만,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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