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구축 아파트 베란다 불법 확장(지자체 미신고)건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이전 주인이 시공했더라도 해당 처분은 현재 소유자(매수인)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매수 당시 불법 확장 사실에 대해 매도인이나 공인중개사로부터 고지받지 못했다면, 매도인을 상대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원상복구 비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불법 건축물 여부를 누락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과실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다투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