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상 주유소는 개방화장실 지정 대상 시설군에 해당할 수 있으나, 관할 지자체로부터 정식 '개방화장실'로 지정되어 지원을 받는 주유소가 아니라면 민간 사유시설로서 화장실을 일반 공중에게 의무적으로 개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지자체 지정 개방화장실이 아닌 일반 주유소 및 세차장 업주가 시설 관리나 고객 전용 운영을 이유로 비고객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사유재산 관리 권한에 속하므로 법적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급한 상황이더라도 해당 업소가 지자체 지정 개방화장실 표지판이 붙어있는 곳이 아니라면 이용 거부 행위 자체에 대해 법적인 강제나 신고 처리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