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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무보험 무판 주행 조사 나오면 벌금 많이 나오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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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오토바이 무보험 무판 주행 조사 나오면 벌금 많이 나오나요?
번호판 없이 동네에서 잠깐 탔는데 경찰이 세웠어요 ;; 오토바이 무보험 및 무판 주행 조사 받고 검찰 송치까지 된다는데 전과 남을까봐 걱정입니다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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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미가입은 과태료 대상이고, 번호판 없이 주행한 것은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중대 사안입니다.
무보험 주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도 수백만 원대의 벌금이 나올 수 있고 범죄 경력(전과)이 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시고, 즉시 보험 가입과 번호판 등록을 마친 증빙 서류를 제출해 재범 의사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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