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안전 보건법 적용받을 때 상시 근로자 판단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저희 회사가 직원이 5명정도인데.. 산업 안전 보건법 상 상시 근로자 수에 아르바이트생이나 파견직도 포함되는 건가요? 5인 이상 사업장 판단 기준에 따라 법적 의무가 달라진다고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답변 1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 근로자 수에는 아르바이트생과 파견직 그리고 일용직까지 모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규직 직원 수만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사업장에서 실제로 일하는 모든 사람의 평균 인원수를 기준으로 보거든요.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안전보건교육이나 관리책임자 지정 등 법적 의무가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사람을 적게 쓰고 있다고 생각해도 실제 현장에서 움직이는 인원 전체를 합산해 보고 법적 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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