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음주 운전 처벌 기록이 지금도 조회하면 나오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주 예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 낸 기록이 하나 있거든요 ㅠ 이번에 취업하면서 범죄 경력 조회서를 내야 할 수도 있는데.. 10년이나 지났어도 그 처벌 기록이 상세하게 다 나오는지 문의 드려요 ;;
답변 1
10년 전 벌금 기록은 일반적인 취업용 범죄경력조회보서에는 표시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은 2년이 지나면 실효되어 조회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공무원 임용이나 특수 기관 취업 시 '본인 확인용(수사자료 포함)'으로 상세 조회를 한다면 기록이 나올 수 있지만, 일반 기업 제출용 서류에는 10년 전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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