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서 경찰관 밀쳤다가 공무 집행 방해죄로 입건됐는데 초범 이면 벌금형인가요? 기억은 안 나는데 술집에서 실랑이하다 출동한 경찰관을 밀쳤다고 하네요 ;; 공무 집행 방해죄가 성립됐다는데 제가 전과 없는 초범 이면 구속은 안 되겠죠? 벌금이나 집행유예정도로 끝날 수 있을지 너무 걱정됩니다 ㅠ
답변 1
초범이라도 공무집행방해는 법원에서 죄질을 상당히 무겁게 보기 때문에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은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변명이 전혀 통하지 않고 오히려 엄하게 처벌하는 추세고요
경찰관과 개인적으로 합의를 한다고 해도 국가 시스템에 대한 범죄라 사건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미리 준비하시고 조사받을 때 최대한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게 그나마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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