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받았는데도 돈 안 갚는 채무자 한테 할 수 있는 불이행 법적 조치 뭐가 있나요? 민사 승소해서 확정판결문까지 있는데 채무자가 돈 없다고 배 째라는 식입니다 ;; 명백한 의무 불이행 상황인데 재산 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같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뭐부터 해야 하나요?
답변 1
확정판결문을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재산명시신청'부터 진행하세요.
채무자의 재산 목록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제출하게 함으로써, 숨겨진 재산을 파악하고 압류할 실마리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는 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막상 재산명시 절차에 들어가면 당황해서 재산을 내놓거나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해도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우기거나 거짓말을 하면, 그다음 단계인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정보를 직접 요청해 보세요.
만약 채무자가 처음부터 재산이 아예 없는 상태라면, 재산명시 절차를 거쳐도 회수할 금액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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