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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종결된 후에 기일 외 변론 재개가 결정되면 속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7-06
변론 종결된 후에 기일 외 변론 재개가 결정되면 속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판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일 외 변론 재개가 됐다고 연락이 왔네요 ;; 추가 증거가 제출된 건지.. 다시 법정에 나가서 변론을하는 속행 절차가 시작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기일 외 변론 재개가 결정되면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판결 선고는 취소되거나 연기되며, 재판부가 새로 지정하는 기일에 다시 법정에 출석해 재판(속행 절차)을 이어나가셔야 합니다.

    판사가 재판을 종결하고 판결문을 쓰기 위해 전산 서류를 검토하던 중, 사건에 대해 추가로 확인해야 할 의문이 생겼거나 당사자 중 한쪽이 판결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추가 증거를 제출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을 때 이런 결정이 내려집니다. 법원에서 곧 변론 속행을 위한 새로운 재판 날짜(변론 기일)를 지정해 전산 통지서를 보내줄 텐데요. 해당 기일에 법정에 직접 나가셔서 새로 제출된 증거 자료나 쟁점을 대조하고 공방하는 재판 과정을 한두 차례 더 거친 후에 비로소 다시 변론이 종결되고 최종 선고 날짜가 새로 잡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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