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 검사 초과 면허 정지 통보받았는데 구제 방법 있나요? 기간을 깜빡하고 1년이 지났대요 ;; 적성 검사 기간 초과로 인한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과태료 납부로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ㅠ
답변 1
적성검사 기간이 1년 넘게 지나 면허가 취소된 상태라면 과태료 납부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며 다시 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단순 지연이라면 과태료로 끝나지만 1년을 초과해 취소 통지까지 받았다면 신규 면허 취득 절차를 밟아야 하거든요. 다만 취소된 지 5년 이내라면 학과 시험(필기)과 신체검사만 통과하면 바로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으니,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 본인의 구체적인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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