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 우편함에 허락 없이 우편물 형태의 광고 전단지를 넣는 거 법적으로 불법 인가요? 매일 우편함이 광고 전단지로 가득 차서 짜증 나네요 ;; 우편물도 아닌데 광고 지를 무단으로 투입하는 게 경범죄나 다른 법적 근거로 불법에 해당하는지 .. 강력하게 항의할 방법 없을까요? ?
답변 1
개인 우편함에 동의 없이 상업용 광고 전단지를 투입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광고물 무단첨부 등'이나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정식 우편물이 아닌 전단지를 허락 없이 우편함에 넣는 행위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빌라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출입 통제 및 전단지 회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포 업체가 무단으로 공동현관을 통과해 건물 내부로 진입하여 전단지를 넣었다면 형법상 주거침입 혐의까지 검토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무단 투입 시 CCTV 확보본과 함께 경찰이나 지자체 담당 부서에 신고하여 제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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