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됐다는데 정확한 시행 시기가 언제부터인가요? 뉴스 보니까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 통과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식당에서 아예 못 파는 건지 ;; 단속이나 처벌이 시작되는 정확한 시행 시기가 궁금합니다.. 유예 기간이 따로 있나요?
답변 1
개 식용 금지법은 법안 공포 후 3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적인 단속과 처벌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식당이 문을 닫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법적으로 새로운 개 식용 관련 시설 설치는 금지되었고요. 기존 업주들은 유예 기간 안에 전업하거나 폐업 준비를 해야 하며, 국가에서 이를 위한 지원금을 주는 절차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니 뉴스나 지자체 안내를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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