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이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이웃과 갈등이 심해져서 홧김에 그 집 현관문에 불을 질렀어요.
다행히 큰 불은 안 났지만 방화죄로 고발당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방화죄 형량이나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현주건조물방화와 공용건조물방화의 차이점도 알고 싶어요.
정말 후회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1
정말 위험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사람이 사는 집에 불 지르면 적용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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