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생활 수급자가 주식이나 코인 차액 생기면 수급 자격 박탈 되나요? 소액으로 주식이나 코인을해서 조금 수익이 났거든요 ! 이런 시세 차액도 소득으로 잡혀서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이 박탈 되거나 지원금이 깎이는 사유가 되는 건지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
답변 1
주식이나 코인으로 낸 소액 수익 자체로 바로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지만, 번 돈이 통장에 그대로 쌓여서 '금융재산'으로 잡히면 수급비가 깎이거나 자격이 날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정부 전산망에서 수급자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주식이나 코인 같은 금융재산은 환산율이 매달 약 6.26%로 엄청나게 높게 책정되거든요. 즉, 통장에 주식 수익으로 몇백만 원이 찍혀 있으면 그걸 매달 몇십만 원의 고정 소득이 생긴 걸로 계산해 버립니다. 소액이라도 주기적으로 수익을 실현해 금융재산 총액이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 한도를 넘지 않도록 잔고를 꼼꼼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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