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2-06

저작권법위반 벌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무단 사용했는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어요. 저작권법 위반 시 벌금 기준이나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영리 목적이 아니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초범의 경우 보통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요.

답변 1

• 저작권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영리 목적 아니어도 처벌받습니다. 무단 사용 자체가 위법입니다.
  
  초범이면 벌금 100~3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저작권자랑 합의하시면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빨리 합의 진행하시고 저작물 삭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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