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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난 지원금 신청 기간인데 구속 중인 사람도 수령이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4-20
국가 재난 지원금 신청 기간인데 구속 중인 사람도 수령이 가능한가요?
지인이 지금 교도소에 구속 중인데 국가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네요 ;; 수감자도 국민이니까 수령 대상에 포함되는 건지,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수감 중이어도 조건 맞으면 수령 대상은 됩니다

    재난지원금은 “국민 전체 or 소득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교도소에 있다고 해서 자동 제외되진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신청 방식”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 못 하니까 가족이 대리 신청하거나 위임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 방식도 계좌 입금이면 본인 계좌로 들어가고 수감 상태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지원금은 지자체 기준에 따라 세대 기준으로 묶여서 지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가족이 대신 신청 + 수령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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