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건물이 있는데 토지 임대료는 보통 어떻게 책정하나요? 문의 드려요 토지 주인이 따로 있는 땅 위에 집이 있는데 .. 이번에 주인분이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시네요 ;; 보통 이런 경우 토지 임대료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ㅠ 너무 과하게 부르시는 것 같아서 법적인 기준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답변 1
남의 땅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토지 임대료(지료)는 보통 땅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연 1~3% 내외에서 책정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딱딱한 수치는 없지만, 보통 주변 시세와 토지의 활용 가치를 따져서 결정하기 때문이고요
만약 지주가 너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무조건 응하지 마시고 법원에 '지료증감청구권'을 행사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해달라는 판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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