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 제64조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 대상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징계안은 의원 2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되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는데, 재적의원(300명 기준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제명이 확정됩니다.
  
  이 요건이 워낙 높다 보니, 실제로 제명까지 간 사례는 1979년 김영삼 의원이 유일합니다.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발의된 징계안만 300건이 넘는데, 실제 본회의에서 가결된 건 단 1건뿐이고, 그마저도 제명이 아니라 30일 출석정지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제명 얘기가 나와도, 실제로 통과되기보다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흐지부지 폐기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