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신호 위반으로 사고 났는데 12대 중과실 중 지시 위반에 해당해서 벌금 많이 나오나요?

등록일 | 2026-04-17
신호 위반으로 사고 났는데 12대 중과실 중 지시 위반에 해당해서 벌금 많이 나오나요?
인명 피해는 크지 않은데 걱정되네요 ;;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지시 위반 사고 시 법적으로 부과되는 벌금 액수와 형사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벌금은 보통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로 나오지만 인명 피해 정도와 형사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 위반은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법 위반 사안이기 때문이고요. 인명 피해가 크지 않더라도 형사 입건되어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라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닙니다.

    해결책으로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형량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변호사 선임비나 합의금 지원을 꼭 확인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