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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법원 출금 제한 통보받았는데 해제 방법 있나요?

등록일 | 2026-06-25
카카오뱅크 법원 출금 제한 통보받았는데 해제 방법 있나요?
빚 때문에 압류된 것 같은데 생활비가 하나도 없어요 ;; 카카오뱅크에 걸린 법원의 출금 제한을 풀거나 일부 금액이라도 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카카오뱅크에 걸린 법원 압류 출금 제한을 은행 선에서 임의로 풀 수는 없지만,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절차를 밟으시면 법정 최소 생계비인 185만 원까지는 압류를 해제하고 출금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조항령상 채무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은행 계좌를 통틀어 총 185만 원 이하의 잔액 대금은 법적으로 압류할 수 없는 금액으로 지정해 두었기 때문인데요.

    이 돈을 찾으시려면 먼저 카카오뱅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채권압류결정문' 사본과 잔액증명서 서류를 팩스로 요청해 받아내셔야 합니다. 그 후 본인의 주거래 계좌 전체의 잔액 내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챙기셔서 압류 명령을 내린 해당 법원 집행과에 방문해 범위변경 신청서 양식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법원의 허가 결정문 서식이 은행 전산망에 도달하면 묶여있던 185만 원 내의 생활비를 즉시 인출하실 수 있으니 이 방법으로 대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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