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한테 기부 할 수 있는 한도를 위반하면 기부한 사람도 처벌 받나요? 좋은 마음으로 정치 후원금을 냈는데 연간 기부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 만약 한도를 초과해서 위반 하게 되면 받은 정치인 말고 기부한 저도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정치 자금법상 연간 기부 한도를 초과해서 후원금을 내면 기부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한 국회의원에게 낼 수 있는 한도는 연간 500만 원이며 이를 초과해서 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냈더라도 법을 어기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본인이 올해 다른 정치인에게 낸 총액과 합쳐서 한도를 넘기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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