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받는 보조금이랑 민간 위탁금의 차이가 정확히 뭔가요? 저희 단체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디서는 보조금 이라 그러고 어디서는 민간 위탁금 이라고 하더라고요 ;; 둘 다 나라 돈 받는 건 비슷한 것 같은데 법적 성격이나 정산하는 방식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답변 1
보조금은 민간의 자율적인 사업을 지원하는 돈이고, 민간위탁금은 정부 사무를 대신 수행해 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보조금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민간 단체의 사업비 일부를 교부하는 성격이라 보조금법에 따른 엄격한 정산과 감사를 받는 구조를 취합니다.
반면 민간위탁금은 원래 행정관청이 직접 해야 할 공공 사무를 민간에 맡기고 그 이행 대가로 비용을 지급하는 계약적 성격을 띱니다.
따라서 법적 적용을 받게 되는 기준(지방보조금법 vs 위수탁 조례 및 계약)과 집행 및 정산 방식에서 명확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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