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23

특허권의 존속기간은은 어떻게 되나요? 또 존속기간에 대한 보장이 특허를 신청한 날짜 기준인가요? 특허권을 취득한 날짜 기준인가요?

답변 1

• 특허권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존속기간 계산은 특허를 신청한 날짜, 즉 출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권리 취득일이 아니라 출원일 기준이므로, 심사 지연이나 등록일과 상관없이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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