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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한도 넘어서 받으면 정치 자금 법 위반 인지 질문 드려요

등록일 | 2026-04-17
후원금 한도 넘어서 받으면 정치 자금 법 위반 인지 질문 드려요
아는 분이 선거 도와주면서 돈을 좀 받았나 봐요 ;; 공식 후원회가 아닌 곳에서 돈 받으면 무조건 정치 자금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게 맞나요? ?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

답변 닷말풍선 1

  • 정치인이나 선거 후보자에게 공식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돈을 직접 건네는 행위는 금액과 상관없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우리 법은 투명한 정치 자금 관리를 위해 반드시 지정된 후원회 계좌를 통해서만 돈이 오가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후원 한도를 넘기거나 법적 절차를 무시한 돈거래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형사 처벌(보통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법 위반 사안입니다.

    현실적인 팁은 선거를 돕더라도 금전적인 지원은 반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공식 후원회를 통해서만 진행하시는 것이고요. 미심쩍은 돈이 오갔다면 즉시 반환하고 관련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닥칠 법적 화를 피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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