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독립하여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하시더라도 세대주 분리 자체만으로 기존 수급 혜택이 무조건 깎이거나 박탈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생활 여건과 나이에 따라 수급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자녀가 독립하여 전입신고를 마치면 부모님 가구의 가구원 수가 줄어들게 되고요. 가구원이 줄어들면 부모님 가구에 지급되는 최대 생계급여액 기준 자체는 다소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부모님이 부양해야 할 가구원 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쓰시는 생계급여 수급비 자체에 불이익이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나이가 만 30세 미만이신 경우라면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부모님과 하나의 가구(보장가구)로 묶이는 것이 원칙이라서, 본인의 소득이나 자산이 부모님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다만 만 30세를 넘으셨거나 결혼을 하신 경우, 또는 일정 소득 이상으로 완전한 독립생계 유지가 증명되신다면 완벽히 별개의 가구로 인정받아 부모님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본인도 소득 조건에 따라 별도 수급 혜택을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기준은 '단순한 주소지 상의 세대주 분리 여부'가 아니라 '독립하는 자녀의 만 나이 및 소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 별도 가구 법적 인정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