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안전 작업 허가서에 위험 요인을 명시 안하면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인가요? 현장 관리자인데 이번에 안전 작업 허가서 서식을 작성하고 있어요 !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지 않았다가 사고가 나면.. 제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직접 처벌받는 대상이 되는 건지 법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
답변 1
구체적인 위험 요인을 명시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미흡으로 판단되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자로서 위험을 미리 알고도 대충 적었거나 누락했다면 의무 위반으로 보거든요. 허가서 서식 쓰실 때 귀찮으시더라도 현장의 실제 위험을 아주 상세하게 적어두셔야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본인이 할 일을 다 했다는 법적 방어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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