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드 보면 나오는 미국의 1급 살인이랑 2급 살인 정의가 어떻게 구분 되나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 미국 법정에서 1급 살인으로 기소한다는 말이 자주 나오잖아요 ;; 계획 범죄면 1급인가요? ? 정확한 법적 정의랑 형량 차이가 어떻게 구분 되는지 법학 쪽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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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살인은 사전에 계획하고 의도한 살인을 말합니다. 범행을 미리 마음먹고 준비했다는 '고의성과 계획성'이 뚜렷할 때 적용됩니다.
2급 살인은 살해할 의도는 있었지만, 사전에 계획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투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해서 살해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량은 주마다 다르지만, 1급 살인은 종신형이나 사형까지 가능한 반면, 2급 살인은 대체로 15년에서 25년 사이 징역형으로 그보다 낮게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애초에 죽일 의도 자체가 없었는데 사람이 죽은 경우는 살인이 아니라 과실치사로 따로 분류되어, 이보다 더 낮은 형량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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