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 산소 주변에 가시나무가 너무 많아 정리 하려는데 법적 문제 없을까요? ? 벌초 갔더니 산소 주변에 큰 나무들이 자라서 비석을 가리길래 좀 베어내려고 합니다 ;; 제 땅이라도 산림 자원법상 함부로 나무를 정리 하거나 벌목하면 법적 문제가 되어 벌금을 낼 수도 있다는 말이 맞나요? ? 허가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본인 소유의 땅이라도 산림 안에 있는 나무를 함부로 많이 베어내면 산림자원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 보호를 위해 임의로 벌채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다만, 산소 주변을 가리는 잡목이나 가시나무 몇 그루를 정리하는 정도의 '경미한 벌채'는 별도의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굵은 나무를 여러 그루 베어내야 한다면 미리 관할 지자체 산림과에 '입목벌채 허가'나 신고를 하고 진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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