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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2천만 원 못 받았는데 이것도 소액 사건 재판 금액 기준에 해당하나요? ?

등록일 | 2026-04-15
친구한테 2천만 원 못 받았는데 이것도 소액 사건 재판 금액 기준에 해당하나요? ?
빨리 돈 받고 싶어서 소액 재판 하려는데 , 법적으로 소액 사건으로 분류되는 금액 기준이 정확히 얼마인가요? ? 2천만 원이면 변호사 없이 혼자서 재판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2천만 원은 소액 사건 재판 기준인 3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소액 재판으로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소액 재판은 절차가 간소해서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판사님이 서류를 보고 바로 이행권고결정을 내리기도 해서 일반 소송보다 돈을 돌려받는 기간이 훨씬 짧습니다. 친구분과의 대화 내역이나 입금증만 증거로 잘 챙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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