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마당에서 쓰레기 불법 소각 하다가 걸리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 집 뒤뜰에서 낙엽이랑 생활 쓰레기를 모아서 불법 소각 했습니다 ;; 이웃이 신고한다고 난리인데 .. 처음 걸리는 건데 과태료 처벌이 센 편인가요? ? 벌금이랑 과태료 차이도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마당에서 생활 쓰레기를 태우다 적발되면 최소 5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소각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최근 미세먼지 문제로 단속이 매우 엄격해졌기 때문이고요.
처음이라고 해서 경고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사진이나 영상 제보가 있다면 바로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과태료는 행정 처분이라 전과가 남지 않지만, 벌금은 형사 처벌로 전과가 남는다는 차이가 있으니 앞으로는 꼭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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