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분실해서 공시 최고 절차를 밟으라는데 정확한 신청 내용이 뭔가요? ? 자기앞수표를 잃어버려서 은행에 신고했더니 법원 가서 공시 최고 절차를 진행하라고 하네요 ;; 신청서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그리고 신문에 공고가 나가야 한다는데 비용이나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1
수표를 분실했을 때 돈을 찾기 위한 '공시최고'는 해당 수표가 법적으로 무효임을 널리 알리고 본인의 권리를 되찾는 절차입니다.
신청서에는 수표 번호, 발행 은행, 발행일, 금액 등 수표의 상세 정보와 함께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분실신고 접수증'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고요. 법원에서 신문에 공고를 내는 비용과 인지대 등으로 약 10~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실제 제권판결(수표 무효 판결)이 나기까지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당장 체크해 보실 건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기 힘들다면 '대한민국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종이로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으며,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은행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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