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친족 간의 결혼이 금지 되는 정확한 8촌 이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우리나라 법에는 친족 간에 결혼이 안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 정확히 몇 촌까지 금지 되는 범위 인지.. 8촌 이내면 얼굴도 모르는 사이인데도 법적으로 혼인 신고가 아예 불가능한 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
답변 1
민법상 8촌 이내 혈족 사이에는 법적으로 혼인 신고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근친혼을 금지하여 가족 질서를 유지하려는 민법의 강행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고요.
실제로는 얼굴도 모르는 먼 친척이라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면 촌수가 계산되는데, 이 계산법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내가 혼인하려는 상대와 8촌 이내인지 정확히 확인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촌수 계산 방식이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 있으니 헷갈리면 법률 전문가나 구청 민원실에 문의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혼인 신고를 하기 전, 구청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자동으로 걸러지니 미리 가계도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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