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불명으로 주민등록증이 말소 되면 나중에 어떤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사정이 있어서 주소지를 옮기지 못해 주민등록이 말소 될 위기입니다 ㅠ 주민등록증이 말소 된 상태로 살면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거나 통장이 정지되는 등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겪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ㅠ
답변 1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아 거주불명등록(구 주민등록 말소) 처리가 되면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매우 치명적인 법적·행정적 불이익 대장에 오르게 됩니다. 국가 전산망에서 신원 증명이 정상적으로 연동되지 않기 때문이고요.
구체적으로 겪으시게 될 대표적인 불이익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주민등록표가 묶이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 급여가 정지되어 병원 이용 시 의료비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신용조회 전산망에 거주불명 정보가 공유되면 신용카드 발급이 거절되거나 통장 개설 및 대출 연장 락이 걸려 금융 거래가 사실상 마비되고요. 여권 발급이나 재발급이 제한됨은 물론 정당한 투표권 행사도 불가능해지며, 나중에 재등록을 하실 때 그동안 연체된 기간에 따라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까지 소급되어 부과되니 최대한 빠르게 임시 주소지라도 마련하셔서 거주지 신고를 마감하셔야 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