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살고 있는데 현관 도어락이 고장 났어요.. 수리비 부담 주체가 누구죠? 갑자기 도어락이 안 열려서 수리 기사 불렀는데 교체해야 한대요 ㅠ 소모품이라 세입자가 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집주인이 해줘야 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법적으로 이런 설비 고장 시 수리비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월세 거주 중 현관 도어락이 고장 났을 때, 기계적 노후화나 자연 발생적인 결함이라면 수리비 및 교체 비용은 전액 집주인(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할 의무가 있으며, 건물의 기본 시설물인 도어락은 소모품의 범위를 넘어선 핵심 설비에 해당하기 때문이고요.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파손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주인에게 비용 지출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수리 기사를 부르기 전에 먼저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도어락 고장 상태를 알리고 교체 비용 부담에 대해 합의를 거치세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