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말 정산 환급금을 미지급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 2월에 연말 정산 다 끝났는데 환급금을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계속 미지급 하고 있습니다 ;; 제 소득세 돌려받는 건데 회사가 마음대로 안 주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등 어떻게 대응 해야 할지 막막해요..
답변 1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안 주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가가 회사에 준 돈이 아니라 근로자가 낸 소득세 중 많이 낸 부분을 돌려주는 '근로자의 돈'이기 때문이고요. 회사는 이를 받아서 근로자에게 전달할 의무만 있을 뿐 임의로 사용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현실적인 팁은 우선 회사 측에 **'환급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면 감독관을 통해 강제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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