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처벌에서 금고 형이랑 벌금 형의 실질적인 차이가 뭔가요? 판결문에 금고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벌금이랑 차이가 정확히 뭔가요? ;; 금고도 교도소에 갇히는 건 똑같은데 일만 안하는 건지.. 전과 기록 남는 건 둘 다 똑같은지 궁금해서 질문해요!
답변 1
벌금은 돈으로 내는 형벌이지만 금고는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점에서 신체적 자유를 구속받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갇히긴 하지만 강제로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고요. 보통 과실범에게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과 기록이 남는 건 벌금이나 금고나 둘 다 똑같기 때문에 법적으로 빨간 줄이 남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금고형이 언급될 정도라면 사안이 가볍지 않으니 법률 대리인과 상의해서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 쪽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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