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교도소에 있다가 나이 먹으면 자동으로 성인 교도소로 이송되나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죄질이 나쁜 미성년자가 소년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가 ;; 성인이 되는만 19세나 20세가 되면 바로 일반 성인 교도소로 방을 옮기거나 이송되는 게 법적 원칙인 게 맞나요? ? 안에서 생일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
답변 1
소년 교도소 수용자가 성인이 되면 원칙적으로 성인 교도소로 이송되는 게 맞습니다
만 19세가 되면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일반 교도소로 시설을 옮겨야 하고요
다만 남은 형기가 얼마 안 남았거나 진행 중인 교육 과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좀 더 머무르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생일이 지나고 얼마 안 있어 성인 교도소로 방을 옮기거나 이송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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