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앞두고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 줄 의무가 법적으로 있나요? 집주인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다음 세입자 구하는데 협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 임차인인 제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 사생활 공간인 집을 계속 보여 줄 법적 의무가 있는 건지 ㅠ 거부하면 나중에 보증금 받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
답변 1
세입자가 다음 이사 올 사람에게 집을 보여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내 사생활이 온전히 보장되어야 하는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보여주기 싫다면 거절하셔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요.
다만 너무 완강하게 거부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일이 계속 늦어지면, 나중에 이사 당일에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져서 보증금 돌려줄 돈이 없다"며 버티는 골치 아픈 현실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이삿날 무조건 돈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불필요한 감정싸움과 보증금 반환 지연을 피하기 위해 주말이나 퇴근 후처럼 편한 시간대를 정해 한두 번 정도만 협조해 주시는 편이 서로에게 가장 좋습니다.
결국 기준은 '집을 꼭 보여줘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이사 당일에 막힘없이 내 보증금을 안전하고 빠르게 돌려받기 위한 현실적인 타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